중국, AI 23개 기술 수출통제 초안 공개…거대모델·AI에이전트 겨냥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수출통제 대상 기술 목록에 AI 분야 23개를 포함한 40개 품목을 추가하는 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2조 파라미터 이상이거나 세계 상위 10위권에 드는 초거대 모델, AI 에이전트,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 첨단 AI 칩 설계 등입니다. 이 가운데 14개 품목은 수출 자체가 금지되며 AI를 이용한 악성코드 생성·변이 기술이 포함됩니다. 나머지 26개는 제한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보안취약점 발굴 기술 등이 해당하며, 신고 후 자동 허가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오픈소스로 이미 공개된 코드나 논문, 해외 사용자의 앱·API 이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출 전 등록 제도는 공고와 동시에 시행되며, 의견 수렴은 11월 15일 마감됩니다. 중국 당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국가 안보와 핵심 인프라 보호를 명분으로 AI 기술 통제를 공식화한 첫 포괄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처: The Information / 중국 상무부(MOFCOM) 공고 (AI Roundup 뉴스레터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