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작곡 의심 4명 163억 수령...정직 신고자만 불리한 저작권료 구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를 활용해 단기간에 대량으로 곡을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4명에게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63억 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한 사실이 10월 13일 보도됐습니다. 반면 AI를 일부 활용했다고 스스로 밝힌 창작자의 곡은 신탁 등록조차 보류되는 등, 정직하게 신고한 쪽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음저협은 2025년 10월 의심 대상 4명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고, 2026년 8월 시행한 새 심사 기준도 22일 만에 철회되는 등 제도 정비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걸스데이의 곡을 만든 작곡가 남기상은 편곡에 AI를 썼다는 이유로 자신의 곡을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프랑스 음원업체 디저 기준 하루 업로드되는 AI 생성곡은 2025년 1월 약 1만 곡에서 2026년 6월 약 9만 곡으로 급증했고, 이 중 상당수가 봇을 동원한 조작 재생으로 의심되고 있어 AI 창작물의 저작권료 분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주간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