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AI 핵심 쟁점으로 독자모델·전력·청소년 보호 제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8월 27일 공개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AI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2025년 8월 선정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5개 팀에 대해 6개월마다 단계평가를 하는 경쟁 방식을 지적했는데, 2차 평가에서는 벤치마크 1위였던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종합점수에서 밀려 탈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분석에서는 기술 성과에 비해 서비스가 공공부문과 컨소시엄 기업 중심에 머물러 있어 시장 진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짚었습니다. 둘째, 정부가 확보하려는 GPU 26만장을 운영하려면 최대 1기가와트(GW) 수준의 상시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데이터센터별 계통 여건에 따라 가동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배분 계획과 지역별 전력 여건이 점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셋째, AI 챗봇의 보상성 피드백이나 관계 심화 유도로 아동·청소년에게 정서적 의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짚었는데, 초록우산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94.4%가 AI 챗봇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AI 인재 순유입률은 인구 1만명당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에 머무는 가운데, 정부는 2026년 41개 부처에서 741개 AI 사업에 9조9000억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출처: 토큰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