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 AI·해킹 쟁점 질의했지만 '겉핥기'에 그쳤다는 평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른바 '독파모'의 평가 공정성 문제와 4조6000억 원 규모 프런티어AI 사업의 중복 투자 우려, 금융·통신·공공기관으로 번진 해킹 대응 체계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523개에 이르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음에도 상시 점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추가질의 1분으로 질의 시간이 이례적으로 짧게 제한된 데다, 여러 기업 증인을 한꺼번에 다루면서 개별 현안을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 측은 "직접 챙기겠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해, 문제점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고 책임 소재를 가리거나 구체적인 대책을 끌어내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국감은 AI·보안 현안의 심각성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더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출처: 디지털데일리